[1면톱]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대폭 축소..입영대상 줄어

국방부가 현역입영대상자감소로 산업기능요원배정을 내년에 절반으로 감축할 예정이어서 이들을 활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기술및 기능인력수급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현역가용자원이 필요자원 23만3천4백명보다 3만3천4백명 모자라는 20만명에 불과하게돼 이를 보충하기위해 내년에 배정할 산업기능요원을 현역기준 올해 2만5천명의 절반인 1만2천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통산부는 국방부안이 확정될 경우 기술및 기능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축소계획재조정요구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편입기준완화 공익요원의 산업기능요원전환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란 입영대상자를 산업현장에 투입해 기술및 기능인력으로 활용하면서 인력난을 완화하기위해 지난 73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국방부안이 확정될 경우 보충역까지 포함한 총산업기능요원은 올해 3만5천5백명에서 내년에 2만3천정도로 줄게 될 전망이다. 통산부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이 기능사 1,2급자격소지자들인데다 의무종사기간인 3년간 직장을 옮길수 없는 안정적 인력이어서 중소제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되고있다"며"경기활황으로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배정인력이 줄 경우 수급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우선 산업기능요원감축안을 재고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만5천명인 공익요원의 일부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거나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편입기준중의 하나인 1년내 기술자격취득조건을 2년내 자격취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매년 3만5천명정도 신규배정되는데 올해는 3만5천5백명이5천7백53개업체에 배정됐다. 분야별로는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분야가 92.9%를 차지하고 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