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빌려주는 수출업체대해선 조세감면..통산부 검토

통상산업부는 국내 중소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익히 알려진 국내기업의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활성화되도록 상표권을 빌려주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빠르면 다음달 중 기존의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에 이어 무역협회에 "공동상표 지원센터"를 설치,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16일 통산부에 따르면 현재 기호상사의 가파치(CAPACCI)상표를 현진유니섹(양말제조업),영삼어패럴(가죽의류),로다스(구두),로고스(필기구) 등 15개사가 자사제품에 붙이는 등 70여개 업체가 8개의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기호상사는 현재 상표를 대여하면서 로열티를 받지는 않고 있으나 상품광고비를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경비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해외시장에서 익히 알려진 가파치 상표를 다른 기업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광고비 등 별도의 마케팅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인지도 때문에 수출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상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국내상표를 다른 수출업체에 빌려주는 경우 상표권의 양도 및 대여소득을 기술이전소득과 같은 것으로 간주,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원과 협의 할 계획이다. 한편 기호상사나 "각시번"상표 등록자인 서울핸드백공업협동조합,"세누피"상표 등록자인 대전무역상사협의회 등은 자사 상표를 빌린 수출업체들이 일정수준의 제품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품질지도를 할 계획이다. 기호상사의 경우 내년부터는 품질관리를 위해 별도의 가파치 이미지 관리회사를설립하기로 하는 한편 상표를 대여한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도 받는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대구중앙여성패션사업조합의 32개 디자이너들은 "코지흐"상표를 공동사용하고 있으며 스포츠용품사인 낫소사는 "낫소" 상표를 쌍용의 스포츠화에 붙일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