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각부처로부터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 신청받아

내년에 광주와 대전에 지하철 건설이 착공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또 컴퓨터단층촬영기(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이용한 정밀진단을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초중등교사의 10%이내에서 수석교사를 임명할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16일 재정경제원은 각부처로부터 내년에 추진할 주요 신규.계속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은 사업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신청된 내년중 주요사업은 신규사업이 3백85건 5조9백31억원으로 전년보다 96.5% 늘어났으며 계속사업은 34.8% 증가한 34조5천4백7억원(4백78건)에 달해 모두 8백63건 39조6천3백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계속사업예산 23조7천1백99억원보다 67.1% 늘어난 수준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백25건 15조2천1백27억원,특별회계가 3백38건 24조4천2백11억원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요청사항을 오는5월말까지 사업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분석,예산에 반영하되 신규사업은 사전조사등 사업추진준비가 끝난 경우로 한정하고 대형사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재원조달가능성등을 고려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