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환황해 환경보전과 개발'..주제발표 : 심성영

********************************************************************* 한서대학교부설 국제협력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온양관광호텔에서 환황해의 환경과 개발을 주제로한 국제세미나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중국 황발해연안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심성영 북경대부교수의 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중국의 대책 ]] #### 심성영 #### 중국 황발해지역은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과 북경시, 천진시를 포함한 것이다. 이지역의 면적은 51.4만 평방킬로미터로 전 중국의 5.35%를차지한다. 이 지역 인구는 2억8백만명을 중국 총인구의 18%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1992년 국민총생산은 847달러로 중국 국민총생산의 19.25%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중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역일 뿐 아니라 중국 북부지방의 가장 중요한 경제중심지역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15년 동안 이 지역의 경제 사회도 중등 속도로발전하여 왔다. 이 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이 비교적 약하고 2차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10여년동안 이 비중은 많이 변화되어 3차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은 2차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공업총생산액이 중국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또 중0업 비중이 이 지역 전체 산업의 50%이상에 달한다. 대중형 기업은 모두 2800여개호 중국 대중형 기업의 26.69%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중 황발해연안 지역의 산업배치는 3개지역으로 나뉘볼수 있다. 북경,천진,당산지역은 철강,기계,전자,화학공업,방직공업을 위주로 하며공업생산액은 지역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연중남지역은 철강,기계,정유,화학공업을 위주로 하여 북경,천진,당산지역 다음으로 큰 생산기지이다. 교제연선(철로)지대는 공업생산액이 전 황발해지역의 약 18%에 달하고원유,화학공업,방직공업의 위주로 하는 곳이다. 황발해지역은 중국 북부의 중요 경제중심지이면서도 산업생산에 있어서 문제점도 많다. 첫째,3차산업이 취약하여 수송,통신,정보,금융,상업,식품서비스 부문이 공업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산업기술수준이 현대화 생산에 미달되어 이 지역의 과학연구와 생산실천을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에너지 생산은 이 지역의 산업생산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게다가 생산에서 에너지에 대한 소모량이 높아서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한다. 네째,수자원이 부족하다. 이 지역의 1인당 수자원은 약 517입방미터로중국 전체 평균의 1/5에 불과하다. 공업폐수와 도시 생활오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1988년 폐수배출량이 62.8억톤이었고 그 가운데 공업폐수는 43억톤에 달하였다. 그러나 공업폐수 처리율은 38.9%에 불과하며,대부분의 공업폐수는 하천과 바다로 직접 배출되어 황발해를 오염시켜 큰 해를 입혔다. 중국 황발해연안 지역의 경제발전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다. 15년 동안의 개혁개방을 거친 중국의 국민경제의 변화는 큰 것이었다. 대다수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국가의 종합경제력이 증강되었으며 경제방면의국제화 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90년대 후부터는 중국에서 시장경제체제가 더욱 완성될 것이며, 전면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할 것이고 산업구조가 전환되어 국민경제 발전을 추진시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요 구조면에서 보면 중국의 1인당 수입이 향상됨에 따라 총수요시스템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첫째,중국의 소비 수요가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 예견된다. 소비 가운데 엥겔계수는 점차적으로 내릴 것이고 주거와 교통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아질 것이므로 주택,자동차,전화기,컴퓨터 등 새로운 설비에 대한 수요 비중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이것은 관계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중국의 국내 직접 투자는 소비수요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에너지,중요 원자재 및 상술한 새로운 설비에 대한 투자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화학공업화 현상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셋째,소비수요 변화에 따라 도시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지금 중국의 대.중.소도시는 이미 500여개에 달하며 도시인구 비중은 32.7%를 차지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해마다 근 500만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여 구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신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사회간접시설 즉,전기,수도,가스,교통,통신,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변화에 따라 전 중국의 중공업의 지주인 황발해연안 지역의 산업발전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1세기 의제"를 재정 발표하였다. 그중 황발해연안 지역 환경 보전과 오염퇴치에 관한 1차 우선 프로젝트를 약 15개가 되어있다. 그와 동시에 환경보전기술의 개발 및 도입,세제,가격,금융정책으로서환경보전대책을 세웠다. 국민학교로 부터 대학원생까지 경제 가능지속적 발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과목을 새로 설치하거나 관계내용을 이미 있던 과정에 첨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며 전체 국민들에게 대한 관계 홍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