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기업을 위한 정책 .. 박운서 <통상산업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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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 영국통상산업성 장관으로 취임한 헤젤타인은 취임일성으로 통상산업성을 기업을 위한 부서( Ministny for enterpries )로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자기명함 뿐만아니라 전직원의 명함에 " Ministry for enterprises "를 기재할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금년 1월1일로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관세는 대폭 인하내지 ""가 되고 비관세장벽은 4년내에 철폐되며 산업에 지침해오던 정부보조금은 3년~5년내에 폐지하여야 한다. 지난 40년동안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링위에 올라가서 싸웠으니 앞으로 정부는 더이상 링위에 올라갈수 없고,기업이 홀로 한국대표선수로 싸워야 한다. 기업은 경제전쟁시대에 우리의 보병이요,21세기 경제마라노 의 한국대표선수이다. 미노동부장관 라이히교수는 GATT체제아래서는 "내셔널챔피언( National Champion )"이 있으나 WTO체제 아래서는 "월드챔피언( Warld Champion "만 있을뿐이라고 했다. 지구촌경제에서는 금메달만 존재할 뿐이고 음메달은 소용없게 되었다. 우리기업은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워야하는 다윗과 같다고 할수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요 기업의 번영이 국가의 번영이다. 정부는 더이상 기업과 소비자반열의 경제주체가 아니다. 기업과 소비자를 위하는 존재일 뿐이다. 통상산업부는 우리의 고객인 기업위주의 정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 결의했다. 각과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팻말을 붙이고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비교우위시대는 끝나고 절대우위시대로 접어들었다. 우치산업보로론이나 " Industrial Targetiong "도 더이상 작동할수 없게 되었다. 더이상 " Korean Owned Industry "는 의미를 상실해 가고 "Korean Based Industry "개념으로 바귀고 있다.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산업의 공동화만 남을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