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건교부, 양도세 감면기간 단축 등 검토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한 대책으로 양도세감면기간 단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허용하는 문제,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23일 건교부에 따르면 덕산그룹부도와 유원건설의 부도설등으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업계지원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대한건설협회등 업계이익단체들은 주택수요를 촉진하는 것이 건설업체에 가장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보고 이 분야의 제도개편을 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 건교부도 주택수요를 부양할수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중이다. 이들 대책가운데는 과거에 검토되었다가 세제와의 상충등으로 무산되었던 것도 있으나 최근 건설업체들의 경영난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성사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이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양도세면세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과거에도 주택경기를 부양하기위한 수단으로 여러차례 동원된 바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 대한건설협회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임대주택수요를 촉진하기위해선 임대주택법의 양도세감면대상을 현재의 5가구에서 2가구로 바꿔주도록 요구하고나섰다. 이 방안은 지난번 임대주택법을 입안할 당시 건교부에서 제안했었으나 재경원의 세제담당자들이 "다주택소유자중과세방침"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됐었으나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커지고있다. 이 방안과 함께 아예 현재 1가구라도 3년거주하거나 5년소유해야 양도세면세혜택을 주는 양도세의 기본골격을 고쳐 각각 1년정도 단축하는 획기적인 주택수요 부양책까지 거론되고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분양사태가 계속되고주택건설이 부진 할 경우 양도세제개편에 대해 재경원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도세감면기간조정은 주택수요를 촉진하고 미분양을 소화시키는데는 가장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양도세감면기간조정등 재경원과 협의해야는 사안외에 자체적으로 건설업체들에 도움이 될수있는 각종 제도개편을 다각도로 연구중이다. 이미 주택업체들의 인기상품인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위해 주상복합의 아파트건축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확대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제도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현재 주거용으로 분양및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식인정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했다. 업계에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합쳐 빌라를 짓도록허용하는 방안,이들 개발지구의 상업용지에도 주상복합건축을 허용하는 방안등을 제안하고있다. 건교부는 이들 문제를 놓고서도 당장 건설업체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있으나 계획개발된 도시에 주택공급이 추가될 경우 기반시설,공공시설부족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뜻 결정하지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건교부가 일산신도시의 단독택지에 유치할수있는 상업시설의 종류를 대폭 추가한 것도 간접적인 주택분양촉진효과를 노린 것이다. ***미분양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증가추세가 주춤해졌다. 23일 건교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2월말현재 10만9천8백96가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의 11만5백86가구에 비해 6백90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준공후에도 분양되지않고있는 아파트는 전남 제주 대전등을 중심으로지난달보다 1천9백37가구 증가한 5천8백30가구로 조사됐다. 미분양아파트는 작년 8월 이사철을 제외하고는 지난 6개월동안 계속 늘어났으나 2월을 고비로 줄어든 것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현상은 2월이 이사철이었기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에서 73가구,공공부문에서 6백17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지은 아파트의 미분양감소폭이 큰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민영아파트에 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소형아파트가 더 선호되고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운데 충남(1만4천92가구)광주(1천4백62가구)경북(9백43가구)등에서 증가한 반면,경기(1천9백73가구감소)부산(1천2백94가구 감소)강원(1천12가구 감소)등에선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