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11개사업 추가 .. 광양항 제품부두 등

정부는 서해안 지역에 이미 확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사업 외에 광양항 제품부두와 군장신항만 목재부두등 11개 시설, 총 5천8백6억원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사업차질을 미연에 방지키위해 경량전철등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은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오장관은 "잇단 건설회사의 부도에 따른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주택공제조합 보증 수준을 현행 공정 20%에서 1백%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물유통 체증에서 발행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위해 화물유통업체에대해 회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한편 이들업체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각종 세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장관은 이어 최근 두드러지고있는 전세가 급등대책과 관련, "서울시내 자투리 땅과 단독주택지에 다세대주택등 임대용주택의 건설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이윤수의원(민주)은 질문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및 주유소 민영화 응찰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음에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앞세워 낙찰받은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입찰자금에 대한 출처를 철저히 조사, 불건전한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