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일압력 본격화 .. 고급차 관세 인상 등

미일간 자동차협상이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정부와 의회가 대일 보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중인 것으로 26일 미업계 소식통들이 전해 관심을 끈다. 미소식통들은 미국에 들어오는 일제 고급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막바지국면에 접어든 대일 협상에 압력을 가중시키는 방안 등이 백악관에 의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관리들은 이에 대해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덧붙였다. 이들 소식통은 또 미의회의 경우 미일 자동차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 산업과 연계돼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대일 보복을 위한 초당적인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일통산상은 지난 17일 미국이 끝내 일본 자동차부품시장에미통상법 섹션 301조에 따른 보복을 가할 경우 일본이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에게 보낸 바있다. 캔터 대표는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일본이 WTO가 규정한시장 개방에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밝히겠다"고 정면으로 맞섬으로써미일 통상 관계를 더욱 어둡게 했다. 미소식통들은 미국이 일본 자동차 유사부품시장에 대한 섹션 301조 조사 시한을 내달로 앞당김에 따라 미일 협상 타결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반발이 워낙 완강해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