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화합 모범기업에 인센티브 방안 마련키로...통산부

통상산업부는 올해 임금안정및 노사협력을 위해 노사화합에 모범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5.6-8.6%가 지켜질수있도록 주요기업 70개를 선정,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통산부의 박운서차관은 28일 통산부 관련 주요업종별단체및 산하기관회의를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차관은 업종별단체중심으로 노사정간담회를수시로 개최하는등 산업현장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철강협회가 올해 노사화합상을 제정,업계의 화합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며 다른 단체들도 노사화합에 모범적인 기업에 포상이나 직원해외연수등의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업체별단체들이 업계의 노사화합을 이끌어낼수있도록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통산부는 정부출연기관및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토록 하는 원칙아래 투자기관은 4.7-5.7%,출연기관은 6.0%이내 수준에서 4월이전까지 임금교섭을 마무리짓도록 당부했다. 한편 통산부는 "최근 제조업임금동향과 국제비교"자료를 통해 지난해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이 6달러1센트로 최초로 대만(6달러)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임금상승률이 15.5%로 미국(3.2%),일본(2.4%)은 물론 대만의 9.7%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대비 임금수준도 상대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7백6.9달러,제조업의 월평균임금은 1천2백72.4달러였다. 이에따라 1인당 국민소득대비 임금수준은 1.8로 대만의 1.25(94년기준),일본의 1.19(93년)를 웃돌았다. 물론 국내제조업의 노동생산성증가율도 상대국보다 높다. 작년 3.4분기 제조업노동생산성증가율은 8.4%로 미국의 4.7%(94년 2.4분기)일본의 4.4%,대만의 4%보다 높았다. 그러나 명목임금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 노동비용증가율(명목임금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국내제조업의 노동비용증가율은 7.1% 를 기록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2.1% 를 보였다. 대만은 4.6% 증가에 그쳤다. 이는 한국의 노동경쟁력이 낙후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무한경쟁시대에 기술 임금 물류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절대우위가 확보돼야 한다며 국내기업들도 노사협력과 임금안정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경쟁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