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건교부, '임대2가구면세' 지역별차등화 구상

건교부는 미분양아파트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세대상을 5가구에서 2가구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재경원의 반대로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안으로 "지역별차등화방안"을 연구하는등 재경원설득에 총력을 펴는 모습. 건교부 관계자는 "2가구임대에 대한 양도세면세가 자칫 주택시장의 안정을흐뜨려놓을 수 있다는 재경원의 반대논리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때문에 주택시장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면세대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재경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재경원의 태도변화를 촉구. 건교부가 구상중인 지역별차등화방안이란 미분양이 전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과 지방5대 도시의 경우 현행대로 5가구이상 임대해야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중소도시및 군지역에 대해선 2가구로 면세대상을 낮춰주는 것으로 임대업을 시장상황에 맞게 운용할 경우 세제형평에도 무리가 적고 지방의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