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무역정책 검토..일부선 시장폐쇄성 이의 제기

세계무역기구(WTO)는 4일 일본의 통상정책이 쌍무적 무역협정 방식에서 탈피, 다자간 무역체계를 향해 개선되고 있는지등에 관한 이틀간의 집중적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일본은 지난 92년 WTO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무역정책 검토기구에 의해 실시된 지난번 무역관행 검토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었으나 WTO의 무역정책검토기구(TPRB)가 실시하는 이번 검토에서는 92년 이후 그동안 경제구조 개혁과 적극적 규제해제를 실시함에 따라 보다 나은 평가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WTO 회원국들은 그러나 여전히 일본시장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관행들에 대해 심각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언 브리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일본이 EU산 독주에 대해 자국산보다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오래 동안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나는 유감스럽게도 양측이 이견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피터 길퍼드 EU 집행위 대변인은 15개 EU 회원국들이 수주내 일본의 차등 세금부과와 관련해 WTO에 판결을 요청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세금 차등 부과로 지장을 받는 EU산 독주는 일본의 소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위스키, 스페인의 브랜디, 프랑스의 코냑,스웨덴과 핀란드의 보드카 등이다. 길퍼드대변인은 "이같은 차별로 (유럽 독주의) 세금 부담이 일본 소주의 4~6배에 이름에 따라 소주의 시장지분은 94년말 지난 89년의 61%에서 74%로증가했다"고 주장했다. EU는 또한 성명을 통해 지난 87년 가트가 일본에 대해 생산지를 불문하고 독주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을 상기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