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합격자 1천명으로 확대 논의...세계화추진위원회

새로운 법학교육 학제에 의해 법률가가 배출되는 오는 2000년까지 과도기간에 사법시험 합격자가 매년 6백명~1천명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8일 법조개혁 제5차 전문가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개혁안과 세추위 법조개혁 소위간사인 권오승서울대교수의 개혁안을 토대로 적정 법조인 양성수를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000년이후 증원규모에 대해선 매년 1천~1천5백명,1천5백~2천명,1천-~천명등으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돼 앞으로 더 논의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 권교수는 법조인 수요와 관련,2005년까지 적정 법조인수를 1만1천~1만5천명으로 상정하고 그에따라 매년 1천6백~2천1백명의 법조인 배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권교수는 법조인 공급면에선 96년부터 5년동안 매학년당 3천명에 대해 전문법학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변호사시험 합격률을 50~60%로 볼 경우 2000년이후 매년 1천5백~1천8백명의 법조인이 배출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