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국민체감 경제조사] 과열논쟁속 경기 뒷걸음

국민들이 느끼는 1.4분기의 경제사정은 그리 밝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간의 임금인상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물가인상이 큰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의 교통비인상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분기대비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의견도 70%가 넘어 국민들의 가계지출부담이 큰것으로 보여진다. =======================================================================[[[ 경기 ]]] 올해 1.4분기의 전반적인 경기가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해볼때 나빠졌다는의견이 45.1%에 달했다. 나빠졌다는 답변중 "매우 나빠졌다"가 8.1%, "나빠진 편이다"가 37.0%등이었다. 그러나 경기가 호전됐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별차이가 없었다는 의견도 35%나 됐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간에 일고 있는 경기과열논쟁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과열이라는 답변이 36.9%, 과열이 아니라는 답변이 39.6%로 대등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도 23.5%로 많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은 과열이 아니라고 보는 비율(51.9%)이 과열이라는 의견(32.1%)보다 높았으나 주부들은 과열로 인식하는경우(40.2%)가 그렇지 않은 경우(29.4%)보다 많아 대조를 이뤘다. 수출이 늘어난다거나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높아지거나 혹은 고용률이 높아지는등의 실물경제측면에서의 과열현상은 적다고 인식하는 편이지만 돈이 흔해졌다거나 일부 계층의 과소비현상등 과열화조짐이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물가 ]]] 물가가 전분기보다 올랐다는 답변이 86%나 돼 국민들이 물가상승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이 올랐다"가 46.6%, "약간 올랐다"가 39.9%나 됐으며 비슷하다는 의견이 10.1%였다. 내렸다는 의견은 통틀어서 1.2%밖에 되지 않았다. 주요항목중 식료품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지적한 사람이 31.6%로 제일 많았다. 식료품비 다음으로는 교통비및 차량유지비(19.7%) 생활용잡화비(12.0%)교육비(11.3%) 공공요금(10.0%) 집값(3.5%)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81.4%는 지난달 20일 시내버스와 좌석버스등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이 다른 물가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식료품비 공공요금 교육비등 3가지 주요항목의 가격전망을 물은데 대해 80%이상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약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많이 오를것이라는 답변이 28.0%로 식료품비나 공공요금보다 상승을 우려하는 정도가눈에 띠게 높았다.[[[ 소비 ]]] 80%정도의 국민이 물가와 상관없이 돈 쓸곳이 늘은데다 물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절약을 하더라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입이 직전분기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5.8%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늘었다는 국민(22.5%)이 줄었다는 국민(28.5%)보다 다소 적었다. 지난 분기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많이 늘었다"가 27.9%, "약간 늘었다"가 43.3%로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의견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 반면 지출이 줄었다는 응답은 10%에도 못미쳤다. 특히 "지출이 많이 늘었다"가 27.9%를 차지한데 비해 "많이 줄었다"는 2.8%에 불과했다. 저축과 관련해서는 보통 전체소득의 4분의1정도(24.3%)를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을 전혀 하지않는 가구도 20%가 넘었다. 전체소득의 10%이하를 저축하는 경우가 15.6%로 가장 많았으며 20%이하=15.5% 30%이하=15.1% 40%이하=9.3% 50%이하=10.9% 51%이상=8.5%등의순이었다. 절반가량은 지난분기와 직전분기의 저축액이 비슷했다고 응답했으나 줄었다는 대답이 28.9%로 늘었다는 대답(15.6%)보다 우세했다. 이가운데 저축이 "많이 줄었다"는 11.0%였으나 "많이 늘었다"는 1.6%로 차이가 컸다. 또 "물가와 상관없이 돈 쓸곳이 늘었다"(79.6%) "절약을 하느라고 하지만 물가가 올라 효과가 없다"(79.2%)는 의견이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이에대해 기본적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것과 함께 물가상승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생활패턴이 변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문화비지출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학생(70.9%)과 사무직(51.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혼(62.7%)이 기혼(35.9%)보다 높았다. 연령층별로는 20대 44.9% 30대 45.3% 40대 35.5% 50대 24.2%등 상대적으로 20-30대의 젊은층에서 문화비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사문제 ]]] 올해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마찰가능성을 물은데 대해 "어느정도" 혹은 "많이" 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41.2%로 높게 나타나 노사분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드러냈다. "보통수준일것"이라는 답변과 "별로 심하지 않을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29.8%와 13.8%였으며 "전혀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0.4%로 미미했다. 국민들은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노사간에 자율적인 해결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도 원천봉쇄보다는 대립이 격화될 경우의 조정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분규가 심해질 것으로 본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놔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극한대립시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28.3%로 적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노사분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응답도 14.6%를 차지했다. 올해 임금은 8-10%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경총이 제시한 6%선과 노총이 제시한 12%선의 사이의 임금인상률이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8-10%인상이 적정하다"가 29.5%로 가장 많았고 6-8%인상이 18.3%,5%이내가12.3%, 10-12%인상이 12.0%, 12-14%인상이 6.8%, 14%이상이 5.5%등의 순서로나타났다. 응답자 직업별로는 생산근로직보다 사무직에서 제시한 적정임금인상률이 높았으며 자영사업자 무직퇴직자 자유전문직등은 노총과 경총이 낮은 수준의임금인상률에 합의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 전세값의 상승시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29.1%로 30%에 육박해 가장 높았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전인 "올해 상반기까지"(24.0%), "봄이사철까지"(15.4%),"올 연말까지"(10.9%)의 순으로 전세값상승시기를 예상, 구조적인 문제와 부동산실명제라는 특수한 상황과 연계지어 전세값상승시기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평가경향은 올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해서 실수요자가 집사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92백43명)은 전세값상승시기를 올상반기까지로 보는 경우가 32.5%로 가장 많고 "내년까지 계속"(25.9%)"봄이사철까지"(15.6%) "올연말까지"(15.2%)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국 전세값이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하락할지 아니면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예측이 서로 엇갈리는 양상이다. 전세값 상승시기에 대한 전망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세값이 상승하는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 내용은 "실수요자들이부동산실명제로 인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0.4%)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구조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낮기 때문"(20.6%) "분양받은 사람들이 임시로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14.9%)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전세입주"(13.5%)의 순으로 나타나 요즘의 전세값상승의 원인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에따라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주택및 아파트의 가격과 땅값의 향후 전망에 대해 오를 것이라는 의견보다는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실명제로 인해 집값과 땅값이 안정도는 하락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주택및 아파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25.1%였고 31.2%는 내릴 것으로봤다. 땅값도 오른다는 전망(22.5%)보다는 내린다는 의견(29.2%)이 우세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여부에 대한 전망을 지난연말에 했던 올해전망과 비교해보면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리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것을 확인할수 있다. 집값의 경우 작년에는 40.4%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1.4분기조사에서는 25.1%로 크게 낮아졌다. 땅값상승 전망비율도 36.4%에서 22.5%로 하락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