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료부조리관련 특별검사 전격 착수...보감원

보험감독원이 11일 자동차보험 의료부조리관련 특별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인천 수원 대전 대구등 4개지역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실시될 이번 특검은 검사 3,4국 검사요원 15명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검사 결과는 오는8월 재경원의 자동차보험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될 의료수가고시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불시 특검은 병.의원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사례나 꾀병환자 실태등을 파악해 보험금 누수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부당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 의료기관및 환자등을 고발하는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사정당국은 최근 강원도등 일부지방에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역선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위장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 보험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장교통사고의 유형은 사고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를 낸 다음 보험을 가입하는등 10여가지에 달하며 월평균 5백~1천건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추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