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 만성적 건설인력해소위한 정책건의

만성적인 건설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남들이 꺼리는 건설기능직에 10년이상 종사한 기능장에 대해선 아파트특별분양권을주고 기능직십장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양성하는 방안등이 마련돼야한다는 정책건의가 나왔다. 이와함께 건설기능직의 기술수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고 건설기능직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2일 국토개발연구원은 "건설기능인력확보및 육성방안"이란 정책연구보고서에서앞으로 2001년까지 매년 건설인력수요가 연평균 3.4 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인력수급난을 해결하기위한 정부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상태로는 매년 2만2천~2만6천명의 건설인력이 모자라게되고 이는 바로 건설비용상승과 다른 산업의 인력부족에도 영향을 미치는등 경제적인 여파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건설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현재 음성화되어있어 사회적인 신분보장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기능직십장"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일정한 자격(휘하 인부수,기능수준,경력등)을 갖춘 독립십장을 등록하도록하고 이들을 독자적인 사업체도 관리하고 대우해줄경우 건설인력의 확보와 양성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능인력의 수준을 높이고 이들에게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기위해 기능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기능수준에 따라수첩(증)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수첩은 기능직신분과 기술보유에 대한 사회적인 공인증명으로 통용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나 처우가 차등화될 경우 장기적인 건설인력확보와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선 공공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과정에서 가점을 줄 경우 제도의 조기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이 연구원의 조사결과 건설인력중 31.6%가 "힘들고 위험해서"27.6%는 "상대적인 저임금과 취업불안정" 10.7%는 "이미지가 나쁘고 무시당해서"등의 이유로 대부분 이직을 생각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