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회정책, 실업난해소위한 고용창출에 초점

[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연합(EU)의 사회정책이 실업난해소를 위한 고용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노동권보호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전환기를 맞고있다. EU정행위는 12일 발표한 "사회정책중기(95~97년)실천계획"에서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없이는 사회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제,"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법제정보다는 노사간의견수렴방식을 지향해 나가겠다"며 강혁한 노동법을 제정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온건적인 노사정책을 펼칠뜻을 분명히했다. 이 계획서는 "사회정책은 사회및 경제환경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높은 실업률과 궁핍,그리고 범죄가 만연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쟁력있는 기업여건을 만들기는 이렵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서는 이어 보업난 해소방안으로 직업훈련제도의 강화회원국간 노동력 이동의 자유극빈자 실업가 장애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지필제정남녀간 고용평등등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자에서 EU는 회원국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오는 99년까지 1천4백10억에퀴(1천7백억달러)를 투자,고용을 확대해 나가는등 사회정책을 실업난해소 우선원칙에 초점을 두고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기업가의 주장에 밀려 근로자의 권익보호방안으로 추진해온 각종 법률제정은 포기,노동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