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규제완화정책 방향놓고 상반된 시각 보여 눈길

.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종하)가 13일 개최한 "국가경쟁력강화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균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과 전대주 전경련전무는 규제완화정책의 방향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보여 눈길. 이부회장은 "WTO출범에 대응한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해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하향조정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앞서 WTO체제에 걸맞는 지원제도를도입 확대해 몰락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반면 전전무는 "세계화의 한 축을 이루는 시장개방은 이제 대외 수입개방에서 벗어나 정부보조금의 축소, 시장접근제한의 폐지등 내부개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규제완화"라고 강조. 전전무는 또 "무체급적 경쟁시대라는 세계경제환경은 국내기업간에도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해 "시장개방에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부회장과 커다란 시각차이를 확인.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