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외국인투자유치 겨냥 무분별 특혜 남발 .. UN 보고서

세계각국이 경제성장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한 다국적기업투자유치를 위해각종 특혜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같은 특혜조치는 경제에 해를 끼치게될것이라고 월 스트리트저널이 UN경제사회이사회 다국적기업위원회의 한 보고서를 인용, 13일 보도했다. 세계 1백개국 이상의 외국인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특혜조치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특정산업과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혜조치들이 "대부분의 경우불필요한데다 분별없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혜조치제공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특혜조치를 제공하는 지역은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수 있지만 이는 곧 다른지역의 고용기회를 빼앗아 가며 외국인투자유치비용은 장기적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과실보다 커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특혜조치 제공범위를 정해놓고 있으나 이범위가 국제기준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고 전제, "그러나 지나친 특혜제공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협력체제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