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마지막 기회 .. 박운서 <통상산업부 차관>

금년 1.4분기 무역수지 적자가 41억달러(통관기준)로 작년동기간 27억달러보다 14억달러가 늘어나 금년도 무역수지 적자가 1백억달러를 초과할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구조적으로 대일본 적자에 기인한다. 94년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63억달러인데 대일적자는 119억달러로 그 두배 규모였다. 대일무역적자중에서도 일본으로 수출.수입한 자본재 부문(기계류.소재.부품)의 무역수지 적자가 1백38억달러로 대일 전체 적자규모보다 컸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계류.소재.부품.산업을 국산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산업구조가 선진국구조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10년만에 다시 엔고현상이 왔다. 금년에 1달러당 80엔대에서 정착될것으로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던 자본재 가격이 상승하여 대일적자는 더 늘어나게 생겼다. 일본 자본재 수입가격은 수요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엔고부담을 우리산업이 떠안게되고 이로 말미암아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생겼다. 이제 비싼 일제 기계류.부품.소재를 본격적으로 국산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산화하는데 기술이 있어야 하고,개발기간도 오래 걸리고,개발했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좋든 싫든 일본메이커를 한국으로 모셔와야 한다. 먼저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정을 청산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환경도 발상의 대전환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첨단기술이 체화된 일본기계류.수재.부품업체를 한국으로 유치해오면 내수시장에도 공급하고 일본시장 아니 중국.미국시장등에도 팔수 있다. 금번 엔고현상은 대일적자를 해결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과 동시에 자본재 산업을 정복할수 있는 두번다시 오지않을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