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칼럼] 새로운 개도국 경협체계모색..김진현 본사회장

대 개도국(LDC)경제협력에 있어서 "한국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특히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한국형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나 수원국 입장에서나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한국형을 추진해야하는 까닭은 한국이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과는 다른 경제원조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첫째,이들 선진국과는 달리 절대적 빈곤에서 가장 단기간내에 중진국으로 발전했다. 그 발전은 세계 경제시스템의 상호의존화에 크게 영향 받았다. 둘째,서구 일본도 미국의 원조를 받았으나 이는 2차대전후 전쟁복구라는 한시적인 의미를 띠었던 것이어서 한국의 전후 경제성장과 한국이 받은 원조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LDC 원조와는 달리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것은 세계 근대경제발전사에서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패턴은 중국 또는 싱가포르나 대만과도 차이가 현격하다. 한국경협은 이런 의미가 부각된 LDC경협이라야한다. 한국경제성장의 대외지향적 특수성 때문이다. 수출의존,자원에너지 수입의존,대외지향성장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같은 경제발전의 대외지향적 특성이 LDC 경협과 일치되어야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세계 4대 강대국과 인접한 세계에서 유일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분단이 특수성 때문이다. 이런 지정학적 특성과 분단의 극복을 위해 평화지향의,평화의 철학과 신념이 반영된 LDC 경협 시스템이 채택되어야한다. 이같은 경제성장사상의 특징,대외경제관계의 특징,지정학적 생존조건의 특징으로해서 한국의 대LDC 경협은 처음부터 단순히 이들보다 소득의 여유가 있으니까 또는 OECD멤버가 되니까라든가 혹은 미국 일본 서구 선진국의 방식을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추수적 모방적 안일한 발상이어서는 안된다. 남남협력과 평화복지 지향의 경협모델을 새로 창조해야한다. 한국의 대LDC경협의 지향,즉 목표와 이념은 세계화 평화 복지로 집약되어야한다. 여기서 세계화란 한국의 세계화와 인류의 지구공동체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평화는 한국의 평화와 세계평화 추구를 뜻하며 반전쟁 비핵 반차별 환경보존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복지는 인간 시민 인권 민간중심,생활의 질 중심으로 한국의 복지와 인류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 평화 복지지향의 "한국형"LDC 경협체계는 한국 경제성장이 경험과 노하우(일부 반성포함)를 바탕으로 LDC 경제사회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와관련된 인력개발 교육개선 지구촌화 인류사회적 의식 환경 강화와 교류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 복지 인권 환경에 중점을 둔 원조에 비중을 두고 NGO(비정부기관)와의 연계강화도 해야한다. 이와함께 여유있는대로 경제및 사회하부구조에도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가급적 복지 환경 인권부문과 세계화교육 분야는 UN및 그 산하기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과 연계해서 경협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지향과 모형의 대LDC 경협을 위해서 또 남북한통일을 위해서 그 재원의 마련에서도 "한국형"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그 재원마련을 위한 한 방법이 본인이 1979년 SID 16차 세계회의에서 제기한 인류복지세( Global Welfare Tax:GWT )이다. 이 세금은 일반재정에서 떼어 LDC 경협에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화의 의미,우리의 생존조건을 명확히 의식화시키며 전세계를 향하여 한국의 지구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기여를 명시하는 특별목적세이다. 이 특별목적세는 지구촌 여러국가에 걸친 공통과제,예를 들어 환경문제 교육문제 개도국지원 안전문제등의 해결을 위해 각국이 GNP의 일정비율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이런 세금을 만드는데는 자원소비가 많거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인구가 많거나 국방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등이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에 속한다. 이 세금을 한국형 LDC 경협과 같은 차원의 대북한경협에서 창조적 지향과 목적에 맞도록 장기계획 목표 정책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GNP의 1%까지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진국과 중진 후진국에게도 세계화 인류복지차원에서 공동체적 행동과 참여를 주도하는 것이다. "한국형 21세기 적십자운동""한국형 21세기 평화운동"을 창조하고 주도해야한다. 그럼으로써만이 한국의 안전과 평화화 건강이 지구적 차원의 안전 평화 건강과 더불어 보장 받을수 있다. 이같은 LDC 경협의 이념 체계를 한국형으로 창조하고 한국형 평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위해서는 현재 KOICA(한국국제협력단)등 관련기관의 획기적 강화와 질적변화를 추진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전문가 지역연구 NGO의 전문화등이 육성되어야한다. 또한 한국형 LDC 경협체계가 일관성 장기성 종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장치가 개혁되어야하며 "한국형"의 이념 정책 기구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정책결정자들간의 합의가 확산돼야한다. 이런 사전조건 이념 전략이 제도화되기전에 편의적 구호적 형식적 LDC 경협확대는 신중해야한다. 자칫 현재의 전략과 이념이 없는 "분산형""사무형"원조만 한층 확대시켜 돈의 낭비,일부기업의 장난,부패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토대위에서의 "한국형"체계의 기능확립과 기획 기구 집행 연구의 일대도약과 개선,이를 담당할 인력의 확보부터 서둘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2년을 창조와 개혁의 기간,준비기간으로 삼고 이를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