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 장교급 격상 등 .. 국방부, 군기강 쇄신안 발표

국방부 군개혁위원회(위원장 편장원대장)는 22일 하사관을 장교에준한 신분으로 격상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군기강쇄신차원의 중.장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군개혁안은 장교정예화 하사관복무활성화 병 복무적응력 향상 처우 및 복지개선 민.군 신뢰증진 등 5개분야에 걸친 제도.법령.예산관련 1백1개 사업으로 국방부는 앞으로 이들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군개혁위원회는 우선 지금까지 사병에 속해있던 하사관 신분을 장교에 준한 신분으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하사관"호칭도 변경하며 하사.중사.상사.원사 등 현행의4개급제에 1계급을 신설,5계급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하사관의 계급장.복제를 개선하며 국립묘지의 하사관 묘역을 사병묘역에서 분리,별도로 설치하고 또한 앞으로 하사관은 가능한 한 고참병과 예비역 병사가운데서 선발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또 장교정예화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추천입학제를 도입,정원의 일부를 고교교장,도교육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무시험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ROTC후보생 선발과 관련,현행 각 대학단위별로 설치돼있는 학군단을 폐지하고 대신 도단위로 군부대에서 통합 선발,교육시키고 ROTC출신 장교의 복무기간도 현행 27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육군대학 등 각급 장교 교육기관의 교육기간을 연장하며 전문인력 양성을지원하기 위해 석.박사학위를 딴 장교가 전방근무나 지휘관경력이 없어도 진급할 수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