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선심성 개발행정에 그린벨트 보존위기 .. 이혁진

요즘들어 좁은 국토에 그나마 보존되고 있는 그린벨트가 대폭적으로 훼손될위기에 있다. 정부는 최근 부산해운대구의 그린벨트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예외적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완화조치를 발표, 그린벨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그린벨트는 71년에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으로 그야말로 "성역"시 해왔다. 그렇지만 정부는 갖은 명분을 내세워 개발제한구역을 야금야금 풀어줌으로써 가뜩이나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80년부터 14년간 서울 여의도의 26배에 해당하는 2,300만평의 그린벨트가 공공목적이란 명분으로 훼손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문민정부의 그린벨트관리정책이다. 71년 그린벨트설치이후 수십차례의 완화조치가 있었으나 유독 문민정부의 그린벨트완화대상과 범위는 예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공익을 앞세우지만 정부의 그린벨트 보존의지가 실로 무색할 따름이다. 한편 본격적인 지자제를 앞두고 그린벨트안에서의 각종 개발정책이 봇물처럼 제시되고 있다. 즉 선거공약과 선심행정의 일환으로 그린벨트개발계획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내 각종지원이 제기되고 그간 그린벨트로인한 희생을 감수해온 사람들을 자극하는등 그린벨트제도의 근본마저 위협하고 있다. 요컨대 그린벨트에대해 정부의 강력한 보존의지가 재천명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제 그린벨트제도는 환경보전의 연장선에서 다시금 철저한 검토와 시행이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이혁진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