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지자체 국유재산관리권 없앤다 .. 당정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 민선단체장이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등을 이유로 국유지를 무단 매각.대부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지방선거전에 국유재산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편에서 국유재산중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9억여평(전체 국유재산의 15%)에 대한 관리권을 회수,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하고 조달청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 25일 "민선단체장들이 재정자립도확충을 위해 관내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매각에 대비,최근 행쇄위 재경원 내무부 총무처 조달청등과 국유재산관리실태 합동조사를 마치고 구체적 개편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유재산중 지자체가 잡종재산을 매각.대부할 경우 수입금총액의 30%를 지자체에 배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단체장이 자의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외에도 지방유지들의 매각.대부압력도 거세질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등을 강력 단속하지않고 눈감아줄 공산도 없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협의과정에서 국가업무의 지방이양추세에 반하며 지자체의 수익금이 줄어든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국유재산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볼때 국가의 직접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정부의 국유지보유비율은 19.9%로 대만 68.5%,미국 32..%,일본 23.7%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통일에 대비한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라도 국유재산관리조직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