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국책은 자회사 경쟁입찰, 대기업참여 허용검토

정부는 공기업민영화대상인 국책은행 일부 자회사들의 경쟁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25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와 국민은행자회사인 부국.한성신용금고의 입찰이 각각 세차례에 걸쳐 유찰되는등 매각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공기업민영화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해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한국기업평가와 함께 매각해야하는 새한종합금융의 매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그룹계열기업군 소속기업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줘야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과 산업은행은 그동안 산업은행자회사인 새한종금의 입찰참가대상에서 대그룹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이 대그룹에 인수돼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명분으로 한국기업평가와 한성.부국신용금고 입찰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에는 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었다. 산업은행관계자는 "30대계열기업이외에는 새한종금지분인수자금을 동원할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고 금융기관들도 종금사를 사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않고 있다"며 "이같은 "명분"을 고수할 경우 입찰이 계속 유찰되는 사례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기업평가의 경우와는 달리 일부 대기업이 이미 종금사를 소유하고 있어 명분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의 주장에 새한종금을 가능한한 비싸게 팔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고 대그룹이 새한종금을 인수할 경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국민은행 자회사인 부국.한성신용금고에 대해서는 낙찰예정가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입찰자격및 조건도 완화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단일 기관으로도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등 입찰조건을 크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또다시 입찰성립조차 안된 한국기업평가에 대해 산업은행관계자는 "아직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라며 "시간을 갖고 매각방법을 연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