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방 확대 외국차별 중지"...EU, 미.일에 촉구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25일 "미국과 일본은 전자및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을 보다 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조치를 중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이날 발표한 "전자 정보및 통신산업:일본및 미국의 시장관행"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통신장비시장은 일본전신전화(NTT)의 우월적 지위및 다양한 규제와 복잡한 수입및 판매 절차등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히고 "우정성및 KDD의 관계처럼 감독관청및 업체가 특수한 관계를유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해외에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 경쟁상대인 외국기업을 누르는 한편 적자분은 국내 판매에서 보충하고 있다"고꼬집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도 "AT&T가 장거리전화및 통신장비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 외국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제, "이제는 통신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및 해외전화등 통신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