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산업활동동향] 경제 운영 계획 재조율 필요

경기확장세가 지속되면서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정부가 세워놓은 거시경제지표가 관리목표를 벗어나고 있다. 올해 경제운영계획은 물론 신경제5개년 계획상의 목표도 모두 빗나가 재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7%내외로 내다봤었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수준, 경상수지적자는 40억~70억달러수준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경기확장으로 성장률은 8%대로 올라설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경상수지도 신경제계획에선 작년에 균형, 올해는 9억달러흑자로 계획했었고 경제운영계획에선 올 40억~70억달러적자로 보았었다. 그러나 1.4분기에만 경상수지적자가 37억달러에 달했고 올 연간으론 82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게 KDI의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신경제계획에선 올 관리목표를 3.7%, 경제운영계획에선 5%로 보았으나 5.5~6%수준을 보인다는게 관변및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이에따라 거시지표가 "목표치"이건 "전망치"이건간에 경제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점을 감안, 현재 상황을 반영토록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