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지령 1만호] 김용래 전서울시장에 듣는다 <2>

-기본재정 수요는 국가가 보장하고 초과분은 지방이 사업을 통해 확충하라는 의미군요. 지방사업을 하다보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고장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문제는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김용래 전서울시장 =자치단체간에 수평적 역할조정이 큰 문제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생기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대표적 예로 서울시가 쓰레기 처리장을 12개 건설하려다가 6개로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광역행정조정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자체간의 마찰해소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죠.분쟁조정위원회라고 설치는 해놓았는데 아직 가동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문제이고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을때 수긍을 하지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죠. 또 우리는 혐오시설만 문제시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의 공동이용 문제입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행정조정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조합결성형태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광역행정사무가 무척 많은데 현재 조합이 1개밖에 없습니다.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이죠.조합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문화 자체가 폐쇄적이어서 협조가 잘 안되는 것은 아닙니까. 의식개혁도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체장이 생기면 자기중심의 개발행정을 하게되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선거공약때문에 개발행정 전시행정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전시장 =지자제가 시행되면 우려되는 문제가 환경파괴입니다.당선되면 가시적인 실적을 올려야되므로 지역개발 사업에 신경을 쓰게 되겠죠. 주로 건설사업,그중에서도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아울러 기업유치사업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공장을 유치한다 공단을 유치한다하는 사업 말입니다. 환경을 고려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죠. 또 방만한 재정운용이 큰과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에서 확고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민자치를 하기위해서는 돈 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고급인력을 지자체에 조달하는 방법에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고급인력이 기업으로봐서도 본사,국가로 봐서도 중앙정부에 몰려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등 하부구조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더 필요할 것같은데요. 김 전시장 =요즈음 지방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방화는 종합적인 차원높은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의미하고 지방분권은 권한과 돈을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지방화가 되기위해서는 지방이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내용이있어야 하는데 내용은 지역경제와 산업이죠.또 지방이 개성화되어야 합니다. 입지조건상 비교우위가 있는 문화를 꽃 피워서 개성을 살려야겠죠.이외에 우리사회가 다극적 경쟁구조를 가져야합니다. 우리는 "1극 종속구조"입니다. 서울이라는 극이 하나뿐이죠.서울을 견제하고 경쟁할수 있는 지방이 생겨나야 합니다. 현재 서울을 견제할수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국에 극이 여러개 생기는것이 지방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에 좋은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힘으로 할수있는 것이 있죠.지방공무원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복사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수체계도 중앙공무원과 같고 계급은 중앙공무원보다 1,2단계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중앙은 높고 지방은 낮다는 것이죠.그러니 누가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계급체계부터 과감하게 바꾸어 중앙과 지방을 동등계급으로 하고 보수도 중앙보다 많이 주어야합니다. 특히 기술직 전문직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체계로 바꾸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 통과한다고 하지만 조례를 입안해서 제출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예산도 편성제출하는 것은 공무원들이죠.이사람들의 질이 낮아서는 지방자치는 도저히 안됩니다. -새로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들이 기존의 행정조직을 장악할수 있느냐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전시장 =서울시장이 외부에서 특채해올수 있는 것이 비서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 고급인력은 특채방법으로 밖에는 뽑을수가 없습니다. 특채범위를 넓혀야하는 것은 당연하죠.고급인력에 관한한 자기팀을 짜야될 것이 아닙니까. -가장 큰 관심은 서울시장에 누가 되느냐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전시장 =단체장에 대해 과대포장이 돼있어요. 서울시장이나 광역단체장을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또는 소공화국의 소통령이다하는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물론 정치적 영향력과 비중은 커집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표수로 따지는 것이니까요. 서울시장은 1,100만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나 법적 행정적 권한은 제약이 많습니다. 하는 일이 중앙정부책임자나 정치인들과는 분야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장은 경찰권이 없고 지방교육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와 주요행정소관이 다릅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우선 교통문제 도시안전시설 환경문제 영세민 재건축 재개발 쓰레기 4조원에 달하는 시의 부채 도시계획조정문제를 다뤄야합니다. 어떻게 대미통상문제 남북문제 국방문제를 다루겠습니까. 소관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합니다. 서울시장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어느 사람이 적격인지 판단을 해야합니다. -경찰권 지방교육권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김 전시장 =외국에서도 정보수사경찰은 주로 국가에서 담당합니다. 방범 청원경찰 교통 행정경찰은 대개 자치단체에 주고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인데 안전은 국가에서 하면 절반 자치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경찰업무중 수사정보 대공등은 국가업무로 하고 교통행정경찰은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체제는 국가경찰체제로 되어있지요. -장시간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