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안테나] 일본, 대규모 도시재개발 "기지개"

요즘 일본에서는 버블경제후 지가급락으로 위축돼온 대규모 도시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건설성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비공단 민간기업 일반토지소유자등이 출자하는 "타운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TMC)을 신설, 새로운 도시재개발 방식을 오는 96년까지 전격 도입한다. 사업대상은 상.공업지및 주택지가 혼재한 시가지구역에서 대규모 종합개발이 필요한 5백여지구.TMC는 토지소유자에게만 인정됐던 재개발계획의 원안책정에서부터 토지취득 분양등 사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최초의 주식회사로 자리잡게 된다. 이로써 TMC는 시.읍.면장에게 용적율이나 건폐율 완화를 요구할수 있게되며 원안을 근거로 토지취득및 매각,빌딩이나 주차장의 관리및 운영, 토지관계자의 이해조정등의 사업을 일원화할수 있다. 아울러 토지의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TMC는 지가상승및 용적률완화등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동일지구에 재투자해야 한다. 그대신 재개발에 따라 증가하게되는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특정보조금으로 돌려받아 감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결국 공장지대를 택지화하는 등 도시재편성을 목표로한 장기적인 대형사업이 촉진된다. 건설성은 또 토지소유자와 거주자의 요청을 개발계획에 반영, 공적기관 민간기업 일반토지소유자등이 협력하는 가운데 채산성높은 지역과 채산성낮은 사업을 조화시킨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지가하락에 따른 투자위험 부담을 피하기위해 소규모투자에 그쳐왔던 종합건설회사들은 이같은 활성화대책에 대응,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기지개를펴고 있다. [ 도쿄=이봉후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