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보통신 무관세 추진..미 캔터대표, G7회담서 제안

미국이 오는 2000년을 목표로 선진국만을 묶어 컴퓨터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부문의 무관세협정 체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가 지난달 28일 국제산업기술협회(ITIC) 미지부 모임에 참석해 "국제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선진국간만이라도 정보통신 부문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오는 6월의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 이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미소식통은 미국이 이미 일본, 캐나다및 호주의 지지를 얻어냈다면서 관세 철폐대상에 "컴퓨터 하드.소프트웨어,반도체,전자제어장치,모뎀,팩시밀리및 광통신제품등이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유럽연합(EU)이 협정체결에 쉽게 응하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 "EU를 끝어들이는 것이 끝내 어려울 경우 일본,호주및 캐나다만이라도 규합해 무관세협정을 체결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문의 선진국간 무관세협정 체결은 아직까지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나 실현될 경우 한국의 수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캔터 대표는 "EU등이 정보통신제품에 여전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국제정보고속도로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선진국간만이라도 이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