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율 크게 내린다...민자당,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민자당은 4일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를 세제개편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도 적정선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재정경제원 내무부등 정부부처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세제개혁특위(위원장 나오연)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회의가 끝난뒤 나위원장은 "세제를 합리화하고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종합토지세율을,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 5%를 2.5%로 낮추는등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주세양여율과 지방교부세의 법정료부율을 상향조정하는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과 유통세의 대폭인하등 영세상공인의 세부담완화방안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