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 2조원가량 늘려 운용...정부

정부는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를 2조원가량으로 늘려 운용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예산편성때 계상했던 1조2천6백억원의 적자보다 통합재정지출을 3조3천억원가량 더 줄이는 것이며 작년(통합재정수지 1조3천8백억원 흑자보다도 6천억원(45%)이상 흑자규모를 늘린 수준이다. 7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재정팽창지수(FI)가 지난해 마이너스 0.74를 기록, 경기긴축효과를 나타냈다"며 "올해도 재정팽창지수가 마이너스 0.7~0.9가 되도록 재정긴축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정팽창지수가 마이너스 0.7~0.9가 되려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조원가량이 되어야 한다"며 올해 재정집행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팽창지수는 재정집행실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수로 0보다 크면 경기확장효과(재정수지적자)가, 0보다 작으면 경기긴축효과(재정수지흑자)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예산상 1조7천7백억원 적자로 계상됐었으나 실제로는 1조3천8백억원의 흑자를 기록, 총통화(M2)를 2조8천억원 환수하는 긴축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