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각지역별 물가자료 작성발표..6월부터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물가가 오를 것에 대비,중앙물가정책협의회를 법정기구로 만들고 6월부터 각 지역별 물가자료를 만들어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15개 시도에서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와 개인서비스업계는 물론 일반개인들을상대로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한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재경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도움이 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민선단체장들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인기정책을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관계 약화 등으로 이번 선거직후인 7~8월경부터 음식값과 목욕료등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속 물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각 지역별로 수도요금등 공공요금 인상의 연중 분산을 통해 물가상승심리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물가관련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국세청장,각 도 부지사가 참석한가운데 지난 3월 첫 회의를 열었던 중앙물가정책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여 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 일부 농축산물 주산단지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주산물의 출하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기피,물가를 교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럴 경우 농수산물가격안정법에 의해 출하지시를 하는 등 현행 법으로대응할 수는 있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결려 근본적이 처방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중앙물가정책협의회가 법정기구로 되면 이같은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 물가와 다른 지역의 물가를 비교,물가안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6월 물가부터는 현재 전국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월별 물가자료에 지역단위의 물가자료를 추가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