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두고 그린벨트 훼손 기승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감시가 느슨해지고 있는 틈을 이용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시.도와 합동으로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여천권등 6대 도시권에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백8건이 적발됐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 1~3월의 3개월동안에 25건보다 무려 4배이상 수준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된 그린벨트의 면적만도 2만4천4백40평방m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처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데다 지방공무원들의 묵인행위가 가세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기간을 6월까지 연기하는등 강력한 조치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가설물 설치가 34건으로 가장많았으며 용도변경 26건 건물 신.증축 23건 기타 2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고 및 공장의 신.증축이 34건, 주택건축 15건, 음식점및 사무실 설치가 각각 10건, 6건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으며 부산권 11건, 광주권및 대전권이 각각 5건, 여천권 3건, 대구권 2건 등이다. 건교부는 위법시설및 행위자를 시.도지사에 통보,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은 문책토록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