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저축증대 등 절실 .. '금리 하향 안정예상' 향후 대책

송홍선 최근 금리자유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리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제 금리는 과거 국가주도 개발경제시대에서와 같은 정책변소에 영향받기보다는 시장여건에 더 크게 좌우돼 그 변동성 예측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변동성이 커진것은 사실이지만 자유화,개방화 진전과 함께 금리가 차츰 하향안정되리라는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경제규모의 확대,국제금리와의 격차등을 고려할때 쉽게 유추될 수 있다. 어찌됐건 시장금리에 대한 좀 더 엄밀한 전망은 필요불가결한 일이 되었으며 이는 자금수요를 결정하는 경기분석과 자산시장분석을 통해 자금시장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비로서 가능하다. 금리의 시장기능이 어느정도 제고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이후의 경기,자금수요,금리의 관계를 살펴 보면 일률적이지 않다. 3저 호황기는 금리가 안정됐던 반면 90년 활황과 지금의 확장기에는 금리가 불안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경기활황이라도 자금시장을 압박하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으로 경기상승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저호황기는 강한 투자활동으로 자금수요는 매우 왕성했지만 순수출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필요성은 그만큼 적었다. 반면 90년 경기와 최근의 경기는 투자자금수요가 왕성한데다 순수출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어 자금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자금수요측면에서 볼때 경기확장의 성격을 규명해볼때 전자는 자금풍부형으로, 후자는 자금압박형으로 분류해볼수 있다. 부동산이나 증권시장도 자금시장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있다. 자산인플레는 투기적인 자금수요를 통해 자금시장을 왜곡시키고 금리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동일한 자금압박형을 분류된 90년 경기확장과 현재의 경기확장을 분석해보면 90년 경기는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른 실물투자의 낮은 기대수익률을 부동산 수익률로 보전하던 시기로 당시 자금사장 압박은 자산투자를 위한 투기적 수요의 악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현재의 경기는 자산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기업의 생산적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엔고등에 힘입어 실물투자로부터 기대수익률이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률보다 더 높아 자금시장이 투기적 악순환에 빠질 위험은 희박하다. 따라서 자금시장 안정성측면에서 볼때 90년 경기확장은 불안전성이 큰 자산인플레형,현재 경기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실물주도형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경기와 자금수요,금리의 관계에 대한 이상의 유형화는 향후 금리의 하향안정과 관련 다음과 같은 시사를 준다. 먼저 금리의 하향 안정은 무역적자와는 양립하기 힘들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무역적자의 구조적 요인 개선과 민간의 저축증가 없이는 금리의 안정이 어렵다고 할수 있다. 둘째 현재의 경기확장이 실물투자의 높은 기대수익률에 기반하고 있는 실물주도형이란 점에서 자산인플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활발한 투자활동이 산업구조조정,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 양극화,나아가 자금의 양극화가 초래하고 있는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