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할인 활성화방안] 중소업계 환영속 아쉬움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기협중앙회 한기윤조사부장은 "어음할인전담재원 마련과 은행표지어음 발행한도확대로 재원공급이 늘어나고 신용보증지원과 부동산담보취득대상을늘려 담보여력이 커지도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기협이 요청한 내용의 90%는 반영된 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들은 두가지가 빠진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하나는 업체별 할인한도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어음할인한도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설정돼 왔는데 경기회복으로 매출이 급증할 경우 한도부족으로 쩔쩔 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선광전기의 서정원사장은 "설비확장과 경기회복으로 매출이 전년보다 30%이상 늘고 있으나 어음할인한도는 작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도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전분기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들어 사업이 활기를 띠는 제지업체들의 경우 50%가량 매출이 늘었고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업체들도 매출확대에 따른 한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하나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확대이다. 신용보증기관에 올해 출연키로한 정부예산은 4천1백억원 수준에 불과,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편성등을 통해 5천억원의 추가출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보증배수만 늘려서는 신용보증기관의 경영상태만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론 재원고갈이 우려된다며 기금의 대폭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