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 추가 도입...정부

정부는 17일 최근 경기호황과 지방자치선거 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위해 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을 추가 도입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구법무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노동부 통산산업부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연수생 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연수인력신청업체의 자격을 현행 사업개시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상시 종업원 1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완화키로했다. 또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산업연수수당 인상 산재보상 및 의료보험혜택 부여 인력송출업체의 과다한 보증금징수 및 외출통제등 시정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연수생 고출상담센터 설치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연수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3만2천33명(4월말현재)중 28%에 달하는 8천9백69명이 지정된 작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상태에있는 점등을 감안해 작업장을 벗어난 연수생들과 이들을 불법고용한 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