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 98년까지 34곳 건설..유통근대화계획 내용

재정경제원이 17일 발표한 ''95년 유통근대화 시행계획''은 지난 15일 청와대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이 발표한 유통단지건설 촉진종합대책의 후속조치라 할수 있다. 유통근대화 5개년계획에 따라 매년 내놓게 돼있는 연차계획이긴 하지만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유통산업 선진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각종 지원책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담았다. 유통산업 개방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들도 유통구조 개선의 효과를 제대로 볼수있도록 하부구조를 완비한다는 것이 올 계획의 골자다. 대형할인점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도소매점에 대한 정보화및 시설개선 촉진대책등을 두루두루 담은 것도 그래서다. 특히 최근들어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대형할인점에 대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가격파괴를 방해하는 기존의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재경원이 발표한 올해 유통근대화 시행계획의 주용내용을 요약한다.[[[ 유통시설확충 ]]]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구축=올해 2백3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내년까지 수도권에는 의왕IC(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곡 복합화물터미널,부산권에는 오는98년까지 양산에 IC와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한다. 중부권과 영남권 호남권은 올해중 부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공동집배송단지 건설=올해 2백62억원을 지원,수도권과 부산권에 각각 1개씩의 단지를 완공한다. 농산물 유통시설건설=오는98년까지 전국 주요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한다. 올해중에는 5개시장을 개설.또 올해 서울(양재동) 부산 청주등 3개지역에 농산물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등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한다. 전국 2천여개에 달하는 농협의 유휴창구를 회원제창고형 점포로 전환토록 유도한다.[[[ 유통산업육성 ]]] 규제완화=오는7월부터 도소매업의 허가대상 매장면적을 1천평방m 이상에서 2천평방m 이상으로 높이고 도매센터는 1백%를 도매만 하도록한 기준을삭제,도매업진입을 활성화한다. 또 올하반기중 할인특매고시를 개정해 연간60일,1회당 15일이내로 제한하고있는 할인특매기간을 늘린다. 이와함께 의약품도매상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수 있게해 주택가 상가에도 개업을 허용한다. 기타지원=유통업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도매및 상품중개업은 상시근로자 40인이하에서 50인이하로,종합소매업은 3백인이하에서 4백인이하로 확대,중견유통업체를 육성한다. 대형판매점이 시설자금을 조달하기위해 회사채를 발행할때 평점을 제조업과 같은수준으로 높이고 올해 2백77억원이 예정돼있는 유통근대화재정자금을 확대토톡 한다. 올하반기중 연쇄화사업자 운영요령을 개정,연쇄화사업자 형태를 회사형 가맹점형외에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형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1백60여개에 달하는 상업협동조합을 업종별 지역별로 확대하고 공동사업에는 올해 72억원을 지원한다.[[[ 유통구조 혁신 ]]] 수입상품과의 경쟁확산=가전 내구소비재 잡화류등 생필품을 중심으로수입선다변화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수입품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축소하고 주요소비재에 대해 수입가격등 가격정보를 발표토록 한다. 유통정보화 촉진=도소매진흥법시행령을 개정,오는7월부터 백화점과 대형판매점 도매센터에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또는 유통 부가가치통신망(VAN)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한다. 올해 POS와 바코드시스템을 각각 8천개와 4천개로 확충한다. 육상 해상 항공화물등의 유통업무를 일괄처리하는 종합물류정보망도 구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