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IPI 서울총회 '민주화와 경제성장'..이치오카

***********************************************************************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7일 ''아시아/아메리카및 신유럽''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경제와 민주발전의 상관관계및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치오카 요이치로 니혼게이자이신문 논설주간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민주주의, 그 자체위해 전락 ]]] 민주주의는 의회정치,사법권 독립,표현의 자유등을 기본조건으로 한다. 이같은 민주주의는 과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한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다. 일본은 2차대전후 연합군의 지휘아래 3권분립을 확립하고 노동3법 도입 농지개혁 금융집단 해체 등을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일본은 경제발전의 기틀을 확실히 다졌다.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한 사례로는 러시아를 들 수 있다. 러시아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고 공산당 일당독재를 종결시켰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가 실시된뒤 러시아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시달려야 했다. 유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지금 3명중 2명꼴로 시장경제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중남미국가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나 이들의 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노체트 장군이 통치한 칠레가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도 경제안정을 달성한데 힘입어 대통령에 재선됐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은 민주화를 촉진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스"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광범위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국민의 교육수준과 정치의식이 향상된다. 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이들의 정치참여도 촉진된다. 또 정책결정 주체가 분산되고 사회는 정보지향적으로 변해간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서방국들이 후진국들에 민주화를 성급히 촉구하면 경제발전이 차질을 빚고 결국에는 민주화도 늦어진다는 점이다. 중국의 천안문사건이나 페루의 의회 해산등은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서방국들이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면 민주화 절차가 무시되기 쉽다.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체돼 경제 활성화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문제는 민주주의의 정체와 과도한 민주주의(지도력 상실)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익집단은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의회나 관료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익집단과 정치인.관료의 결탁이 고질화되면서 공공지출 삭감 및 재분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금을 늘리든지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그런데 증세는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북유럽국가들처럼 국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결탁이 심해 이런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일본에서는 관료의 개입이 지나치고 규제완화가 미흡한게 문제이다. 관료가 지나치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기업과 정치인들의 이해가 관료사회와 얽혀 문제를 낳고 있다.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문제라면 일본에서는 관료들이 문제이다. 양국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그 자체를 위한 것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대체할 마땅한 제도가 없긴 하나 민주주의가 모든 일을 해결해주진 않는다. 전통적으로 정치인들은 여론과 정부를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요즘에 텔레비젼과 컴퓨터를 이용한 여론수렴이 일반화하면서 정치인들의 이같은 역할은 위축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지도력도 약화됐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인들의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엔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둘째는 정보와 데이타를 확보하고 있는 언론이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 텔레비젼 문화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 셋째는 해외의 압력을 활용해야 한다. 국제적인 압력을 활용하면 국가간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기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