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파리 각료회담 계기로 다자간투자협정 추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5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리는 각료회담을 계기로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추진한다. 이 협정에는 비회원국 가운데 OECD 가입을 신청한 한국과 헝가리 폴란드등 일부 동구권 국가들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는 각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투자와 관련한 분쟁처리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번 각료회담에서 97년까지 MAI협상을 마무리한다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협상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도 참여, 투자협정에 신흥국 개도국 등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일본은 한국이 MAI에 조인할 경우 일본 종합상사들의 수출입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동구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AI의 특징은 투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국가"간의 소송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간의 소송도 처리토록 하는 점이다. 현재 직접투자와 관련한 분쟁처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뉴욕에 존재하고 있으나 기능이 약해 OECD가 추진하는 MAI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국가간 직접투자 자유화는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도 포함돼 있으나 해운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규제를 없애지 못했으며 신흥국 개도국 가운데는 자국에 투자한 해외자본에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OECD는 이밖에 다자간 교역.금융체제 강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고용 전망 비회원국에 대한 OECD의 역할 강화 등도 논의하고 선진국 고령화에 관한 연구와 회원국들의 고용촉진도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일자동차분쟁이 악화돼 있는 상태여서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