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노정의 일관성과 산업평화

주요 사업장의 노동분규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와중에 노정 책임장관이 경질되어 개운치는 않다. 새 정부출범 이래로 따져도 네번째의 노동장관 겅질이니 잦은 편에 속한다. 어느 부처나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함은 매 한가지지만 산업평화의 기반이 취약한 한국 산업계 현실에 비출 때 노동행정의 일관성이야말로 어느 부문보다 높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임장관의 중대한 인책사유가 표면화된 만큼 시간을 끌기보다 빠른 보임은 현명한 처사라 본다. 문제는 인선인데 후임장관의 경력,행정능력의 발휘를 기대할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장의 개인능력 하나로 만사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무리다. 특히 경제개발 단계가 중진국 수준에서 선진권진입을 바라보는 과도기 산업사회에서 노동정책의 지향은 매우 민감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 근본원인은 노사쌍방은 물론 정부나 소비국민의 기대와 현실간의 간격이 커서 서로 충돌하는데 있다. 노는 이만큼의 발전단계에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은 더이상 불가하니 더 많은 노동의 대가를 조급하게 기대한다. 사측은 극심한 국제경쟁 속에서 임금의 압박이 결정적인 부담이 되니 현재의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알고 소폭인상으로 만족해줄 것을 원하게 된다. 여기서 국민의 의사란 각자가 그때그때 서는 입장에 따라 상이하다는데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소비국민이면서 동시에 임금노동자인 경우와,실제 임금생활자이면서 사측에 서 있는 두터운 중간 경영층등 여러 처지가 혼재하고 있는 때문이다. 이때 긴요한 역할이 정치와 정부에 귀착한다. 정부는 세계,아시아속에서의 한국이란 국가의 자리매김을 하고나서 어느 방향과 속도로 항진해나갈 것인가의 의사결정을 할 책임을 떠안고 있다. 그런 전략적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으로 상황판단과 여론수렴,예비조건으로 국민의 광범한 동참고취가 긴요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당할 책임은 다름아닌 노동부장관에 있다. 그런 임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상황의 분석 종합능력,기민한 처변능력 이외에도 어느 부서보다 요구되는 자질은 대단한 끈기의 설득력이라 할것이다. 노동운동 특성의 하나가 조합원 단결을 고취하는 선동성이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나 정의 인내력 설득력 친화력은 특별히 소중한 요건이다. 엘리트 관료 코스를 거친 신임 장관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현안중 현대자동차 분규는 이미 정상화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후유증의 우려가 완전히 가셔졌다고 보긴 어렵다. 더구나 한국통신 분규는 통신이라는 사업특성이나 선거를 앞둔 시의등 뒤얽힌 사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사자들의 성찰과 이성회복으로 사태가 수습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함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다. 다만 한가지 확고히 준중돼야 할 지고의 원칙은 법의 준수임을 누구도 망각해선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