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고가의료장비 의보수가책정 놓고 줄다리기

정부와 의료계가 하반기부터 의료보험적용을 추진중인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전산화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의 의보수가책정을 놓고줄다리기를 하고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형병원들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CT와 MRI검사 의보수가를 각각 23만5천원과 38만5천원으로 책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각 병원이 보유하고있는 이들 장비의 구입가격과 유지비 인건비 감가상각비등을 감안,이같은 액수가 산출됐다"며 "이보다 낮은 검사비로는 병원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보험연합회를 통해 산출한 CT10만원,MRI7만원안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병원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일수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병원에서 받고있는 관행수가가 턱없이 비싼데다 의보급여에 포함되면 검사횟수가 크게 늘어나 수가가 다소 내려가도 병원수입에는 큰 영향을 주지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한편 국내 병의원이 받고있는 관행수가는 CT20만원,MRI40만원 안팎으로 이를 통한 수입은 연간 4천억원으로 추산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