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수도권에 재활용제품 공장 신/증설 허용..하반기

오는 하반기부터 재활용제품 공장의 신.증설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허용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21세기 성장유망산업인 폐기물 처리및 재활용 설비업의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생자원 재활용촉진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통산부는 자원재활용 업종에 대한 입지공급을 늘리기위해 폐비누등을 이용한 재활용제품제조업을 현지근린공장 범위에 포함시켜수도권지역에서도 이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재활용제품제조업자가 소도권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또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장 가운데 여유부지를 골라 한시적으로 재상자원의 수집.보관.처리업을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합게 지역별 공단별로 재활용단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사, 현재 개발중인 국가공업단지에 시화공단에 조성된 재활용단지와 같은 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단체의 시설투자등을 재원하기위해 현재 가전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예치금을 반환이 안되는 준소세 성격의부담금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특히 품목별 재활용단체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올해안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체의 재활용촉진대책을 총괄하는 민간협의체인 "재생자원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재활용제품에 대한 KS규격 제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제품 수요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에 재한 재활용제품 구매의무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종이 유리병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등 재활용 가능성이 많은 9개품목의재활용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한 통산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품목별재활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