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인내/신뢰가 필요한 교육개혁

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가장래를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뜻일게다. 논의는 필요하며 계속돼야 한다. 좋은 의견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개혁안의 골격수정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본란은 이미 이번 개혁안의 기본방향과 골격이 대체로 긍정적이며 따라서 앞으로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되 이번만은 꼭 개혁에 성공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 이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하고 확실한 개혁안을 도출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는게 모든 찬반논의의 전제가 돼야 한다. 그동안 얼마나 빈번하게 손질해 왔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만을 계속할 여유가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100% 완벽한 개혁안이나 교육체제는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는게 중요하다.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취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교육제도 역시 다른 모든 제도처럼 시행착오와 운영과정을 통해 진화하는 것이며 제도보다 운영,그리고 참가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셋째 나무보다 숲을 보는 자세로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총론엔 대체로 긍정적이면서 각론에서 이견과 문제점이 백출하고 있음은 일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총론자체의 변질을 가져올 각론상의 문제제기는 곤란하다. 종합 생활기록부가 한가지 좋은 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하고 극복해서 가급적 빨리 정착시키는 쪽으로 논의를 몰아가야 한다. 시시콜콜 지엽적인 문제까지 들춰내 개혁안의 실행에 차질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넷째 교육재정 확충문제는 9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속한 입장정리와 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 초.중.고교의 기부금모금 허용가능성까지를 교육부 스스로가 들먹이는 상황에서는 이번 개혁안의 총론과 각론전체가 깡그리 변질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교육재정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 교육재정 확충문제는 GNP(국민총생산)의 몇%가 아니라 중.고교의 의무교육실시 목표와 함께 장기적 실질적인 해답이 나와야 한다. 끝으로 이번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교사 학부모 학교와 학생등 모두의 인내와 신뢰가 절실하다는 점을 우리는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매사 참율성이 부족하고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게 우리의 현실이다. 임기중에 뭔가 해보려는 자세도 곤란하지만 성급하게 성과를 바라는 국민들 자세도 문제다. 정부는 국민이 믿고 따를수 있게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개혁안이란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교사를 믿고 생활기록부의 공정성에 기대를 걸어야 하며 개혁안의 올바른 실행과 정착을 확보할 파수꾼역할을 떠 맡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