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1세기 신경제계획 지침 확정...규제완화/인재육성등

[도쿄=이봉구특파원]일 총리자문기관인 경제협의회는 21세기 일본경제운영의 지침이 되는 신경제계획의 골자를 확정,오는 13일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경제계획의 골자는 21세기 경제사회의 특징을 "연소.고령화사회""확대되는 글로벌화사회""고도정보통신사회"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변혁을 위한 중점시책으로서 규제완화,인재육성,과학기술창조,정보통신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총리는 이번에 결정된 경제운영골자를 기반으로 오는 15일-17일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일본경제 구조개혁의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경제협의회는 신경제계획안에서 버블붕괴에 따른 후유증,산업및 고용공동화에 대한 우려,사린가스살포사건등은 체제내의 문제점으로부터 돌출된 것으로 경제사회의 폐쇄성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엔고추세는 경기회복에 대한 불투명성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새로운 경제사회체제의 이념으로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인및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자기책임원칙확립 의욕과 능력에 따른 사회활동과 다양한 생활방식의 선택등을 꼽았다. 경제협의회는 이와함께 변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의 하나로서의 인재육성은 능력개발형사회를 지향,학교교육 개혁및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입국을 목표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