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 대폭 삭감 3개정책기관 해체" .. 미 하원 승인

미하원은 8일 빌 클린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가운데 대폭적인 대외원조 삭감과 3개의 주요 대외정책기관 해체를 규정하고있는 미해외이익법안을 승인했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벤자민 길먼위원장(공화)은 이날 표결에서 법안이 2백22표대 1백92표로 가결된뒤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국으로 계속 남아 있도록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연방정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데 있어 커다란 획을 긋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수파인 민주당은 이 법안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외교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아 추진중인데 앞으로 수주일 뒤에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해외이익법안은 미공보처(USIA)와 국제개발처(AID) 군비관리 군축국(ACDA)등 3개의 주요 대외정책기관을 해체,확대개편되는 국무부에 편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외원조도 향후 3년동안에 걸쳐 30억달러를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