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서울시장, 버스요금재인상 등 강력 추진 '관심'

"중앙정부와 손발이 안맞기 때문이냐, 아니면 추진력이 강한 최병렬서울시장의 소신 때문이냐" 서울시가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요금인상추진등 여권입장에서 보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시정을 예정대로 밀고나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는 표를 의식,각종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선거후로 미루거나 불법영업등에 대한 단속을 늦추는등 고질적으로 되풀이돼온 선심성 행정과 크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가 정책추진을 놓고 민자당이나 재정경제원등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것은 버스요금 추가인상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택시등 개인영업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방침등이다.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및 개인택시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추진은 집권여당인 민자당과 보이지 않는 불화를 일으키는 대목이다. 실제로 민자당은 6.27선거를 의식,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의사를 여러차례에 걸쳐 시측에 넌지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승용차 10부제의 해제로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민자당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달들어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함께 개인택시 화물차량등 개인영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10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9월30일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최고 1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특히 개인택시 2%,법인택시 10%로 돼있는 택시부가가치세의감면방침 연기를 놓고 "거리의 여론"인 법인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도입되는 것이어서 민자당을 더욱 당혹케하고 있다. 또 시의 버스요금재인상 방침은 일반시민은 물론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시의 재인상 방침으로 촉발된 시와 재경원간의 마찰은 이제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경실연의 유재현사무총장은 "누가 옳든 그르든 시와 중앙정부사이에 빚어진 마찰은 향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예상되는 갈등소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며 "갈등의 진행상황및 해결방식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과거엔 선거를 앞두고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완화되는등 선심행정을 펴다 선거후에 행정수요가 폭증,시정을 제대로 펼수 없었던게 사실"이라며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시정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신의를 얻고 명분도 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