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지준예치의무제 도입 고려해야"..산업은행

산업은행은 13일 외자유입의 급증에 대비해 "가변지준예치의무제"의 도입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동요와 우리경제의 대응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외자유입에 따른 통화증발요인을 흡수할수 있는 다양한 불태화정책수단을 개발해 나가야하며 외자유입급증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가변지준예치의무제"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자유입에 대응하는 유출기능강화를 위해 기업이 중앙은행에서 스와프조건으로 외화를 매입해 해외투자를 할수 있도록 중앙은행스와프제도의 활성화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은 핫머니의 팽창과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급신장으로 국제금융시장의 교란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당분간 안정세를 되찾기는 힘들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거래자유화이후 자본유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효율화,유입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몰리지않도록 해야하며 국내외금리차 축소,정책의 투명성제고,물가안정과 건전재정유지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