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바람직한 지방정부' .. 외국의 사례

=======================================================================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오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화시대의 청사진-기업가형 지방경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손병두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진호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곽채기 지방행정연수원교수등은 공동발표를 통해 자방자치제가 주민들의 생활편의 극대화로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에 기업경영의 개념을 도입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역간 격차가 워낙 커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일본: 제3섹터사업형 지방경영 지방경영의 한방안으로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민자유치에 의한 민.관 공동출자 경영방식은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는방안이다. 일본의 제3섹터방식은 특히 민간공동사업 신규사업분야 지역사업분야라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경영에 있어 제3섹터가 가지는 의의는 첫째 날로 다양해져가는 행정수요에 대해 일반행정서비스 이외의 시정을 보완하고 둘째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며 셋째 공무원에게 민간경영기법을 제공하고 민간인에게 공공성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제3섹터의 형태가 등장한 것은 한일 양국 모두가 60년대이지만 국내의 경우 행정학 분야에서조차 관심이 적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아 국내에 지방자치경영이라는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우 70년대 이후 제3섹터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기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무분별한 제3섹터의 난립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제3섹터에 대한 논의 이전에 우선 검토돼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시행돼 온 공사나 지방공영기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다각적인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제3섹터가 수행할 사업의 성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법에 기초한 법인을 세울 것인가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법인을 세울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시행하려하는 제3섹터가 장래의 행정수요에도 적절한 사업체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이 영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다섯째 일반행정및 지방공영기업과 관련된 행정활동의 범위가 확산됨으로써 불확실한 부분이 늘고 있다는 점이 검토돼야 한다. 싱가포르: 도시국가에서 지역국가로의 변신 싱가포르는 국가경영의 장기적 목표를 복합민주주의 복합문화주의 복합언어주의 실적주의 고도의 산업화사회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전략적 수단으로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청렴할 것등의 통치원칙을 세웠다. 싱가포르의 독특한 기업형 국가경영체제는 이밖에도 노사분규없는 공동경영체제 전국민의 조직화등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는 자연자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60년 1천3백30달러였던 1인당 GNP가 93년에는 2만4천8백71달러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율도 8%이상으로 높았다. 60년대 들어와서 싱가폴은 본격적인 산업화전략을 추구하면서 수출자유지역의 설치등 경제개방정책의 표방을 통해 다국적 기업과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이는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창출했다. 결국 싱가포르의 산업화는 다국적기업과 해외투자의 유치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있고 강력한 정책시행에 힘입은 바 크다. 도시국가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싱가폴은 경제개발위원회(EDB)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기업유치 유인책및 산업기반기술의 제공을 통해 기업의생산과 경영활동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지난 93년 산업부문별 장기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해 "지역화 2000"계획을 선포했다. 이의 실천방식은 민간부문 주도의 지역화 싱가폴주식회사의 지역화 산업공단개발의 지역화다. 이는 결국 싱가포르가 주장하는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산업시설및 공단개발을 지원해줌으로써 싱가포르의 경험을 이식하고 투자 취업창출 기술전수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