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2~63조 편성/증가율 14~15%..부처별 요구액 78조

정부는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재정규모를 올해(54조8천억원)보다 14~15% 늘어난 62조5천억~63조원선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재정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98년이후 완공예정인 대형사업은 공사진행상황을 종합점검, 공기를 연장하고 공공기관의 내년도 경상경비를 올해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96예산요구현황및 편성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경원은 교육 건설교통등 47개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예산은 일반회계 64조4천60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13조8천9백억원등 78조3천50억원으로 올해보다 42.8% 늘려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재정증가액 7조7천억~8조2천억원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사업비재원은 4조원정도 밖에 안돼 예산편성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영탁 재경원 예산실장은 이와관련,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둔화돼 성장률이 7.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부문통화증발및 소비증가등 물가불안요인이 있어 재정은 세입내세출원칙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처별로는 특허청이 올예산보다 무려 5백8.4%나 늘어난 2백92억원,정보통신부가 3백97.3% 늘어난 8백64억원을 요구하는등 환경부 과학기술처 해운항만청 통상산업부 노동부등 14개 기관이 50%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49개 기관 전체로는 사업비에서만 72.2%를 더 요청해 왔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부고속전철에 4천4백72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2천9백70억원, 새만국사업 2천2백억원, 초고속정보통신망 1천9백29억원,용담댐건설에 2천6백17억원등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