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많으나 합의도출 힘들듯 .. 15일 G7 정상회담 개막

세계의 눈과 귀는 지금 캐나다동부의 해양도시 핼리팩스로 집중돼 있다. 특히 국제외환시장은 이곳을 향해 오감을 완전히 열어놓고 있다. 경제서밋으로 불리는 선진7개국(G7)연례정상회담이 15일부터 3일간 열리기때문이다. 90년대들어 알맹이없이 변죽만 올리는 회담이니 부자나라들의 말잔치니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G7정상회담.그결과 무용론까지 듣고 있는 이 회담이이번에는 "과연 세계경제를 주무르는 7대강국"이란 찬사를 들을수 있을까. 불행히도 올해 역시 지난 몇년처럼 별볼일 없는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 프레드 버그스텐미국제경제연구소(IIE)소장은 핼리팩스정상회담도 예년처럼"굉장한 인물들이 모이지만 기대할 것은 별로 없는(high profile,low expectation)"회담이 될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지난 75년에 시작, 21회째인 이번 정상회담의 표제어는 작년 나폴리(이탈리아)회담처럼 "성장과 고용"이다. 안정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회담의제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이 여러개 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등 국제금융기구들의 개혁문제가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지난 45년 설립된 이 두기구는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유엔의 각종 지원기구와 업무중복이 많아 조직개편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따라 G7정상들은 IMF와 IBRD의 개혁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눈에 띄는 의제는 멕시코외환위기처럼 세계금융혼란을 야기하는 사태를 사전에 막기위한 국제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구체적으로는 IMF에 이 시스템을 설치, 각국이 국내경제및 금융상황을 수시로 IMF에 보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IMF가 미리 손을 써 멕시코사태같은 대금융위기를 예방하려는게 이 안의 목적이다. 이와관련해 국제파산법정을 설치, 외채상환불능상황에 빠진 국가들의 채무를 동결해 주고 경제지원을 해주자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안정방안도 눈길을 끄는 의제다. 국제외환시장은 G7정상들이 환율불안을 어떻게 요리할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율안정은 그동안 G7회담의 단골의제였지만 지금은 달러당 80엔대의 극심한 달러저.엔고시기인 까닭에 환율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국제환율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것 같지 않다. 기껏해야 지난 4월의 G7재무회담에서처럼 급격한 환율등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율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는 선언적인 합의에 그칠 전망이다. 또 하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는 미일무역마찰. 공식의제로는 다뤄지지 않겠지만 회담기간중 미일정상이 따로 만나 자동차시장개방문제로 고조돼 있는 무역전쟁위기감을 해소할수 있을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이것은 환율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이때문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될지 그 귀추가주목된다. 핼리팩스정상회담은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확대와 개도국외채문제, 보스니아사태, 국제적인 테러방지책, 러시아및 동유럽의 경제개혁지원방안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북한 핵합의사항도 거론된다. 이번회담은 첫날인 15일 저녁에 만찬을 겸한 실무회담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가 둘째날인 16일에는 경제문제만을 논의한다. 오전에는 정상들만의 회담이 열리고 오후엔 외무.재무장관을 배석한 확대회담이 개최된후 회담의 하이라이트인 경제성명이 발표된다. 이어 마지막날인 17일에는 옐친러시아대통령이 합석한 소위 "G7+1회담"을 열어 세계정치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오찬석상에서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공식일정을 끝내도록 돼있다. 지금 세계에는 미,일,독,영,불,이,가등 G7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90년대들어 만연돼 있는 자국경제우선주의로 핼리팩스회담 역시 큰 성과없이 끝날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